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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회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상민  |  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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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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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다. 교회 안의 여러 관행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법률가회 이상민 변호사가 교회와 교계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설명한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A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이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법은 공직자, 학교와 언론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또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직자 등의 배우자들이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두 가지로 나뉜다. 부정청탁은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서 할 경우엔 2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이 타인을 위해서 청탁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청탁할 경우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직접 청탁을 한 경우도 금지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직접 청원한 것을 ‘소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금품 등 수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제8조 3항 2호)인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내에서 받았다면 예외 조항이 되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Q 식사 등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안에서만 수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A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 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을 경우 식사비가 3만원이 안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로 한 민원인이 구청에 건축 관련 허가 신청을 낸 후 해당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식사를 사주었다면, 이 민원인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권이 있는 입장이기에 공무원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Q 교회 안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는가?

A 우선 그리스도인 공직자라면 당연히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 외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미션스쿨, 기독교 사학과 교계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션스쿨의 교직원은 물론 학교법인 임직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대광고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그 교직원과 대광학원의 이사장, 감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법인의 사무국 직원들도 그 대상이다.

교계 언론 역시 대표자와 임직원들, 이사, 감사까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교계 언론의 특성상 그 상위에 있는 재단이나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언론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대표자와 임직원들만 해당된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배우자들도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법적용에 포함된다.

 

Q 교회가 소유한 병원 등 의료시설도 공공기관으로서 포함되는가?

A 사실 병원의 경우, 현재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립, 도립병원은 공기관 혹은 공직유관단체라 일괄 적용된다. 문제는 그 외의 병원들이다. 대표적인 기독교 재단 의료시설인 세브란스병원의 경우를 보자.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는 보통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기도 하다.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는 병원이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직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연세대 교수는 아니고 의사인 경우엔 어떻게 될까?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Q & A’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세브란스병원을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있다. 김영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보면 적용대상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가 아니니까 교직원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데 임원은 아니고 직원으로 봐야하므로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직원이라 함은 사무국 직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연세대 소속 부속 병원 직원까지 임직원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 9월 1일자 〈법률신문〉에서는 사립대 부속병원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한국 교회가 세운 병원들이 꽤 많다. 따라서 기독교 병원들은 적용 대상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간주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교육, 언론, 의료처럼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

A 복지 분야는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복지관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들이 할 일을 위임·위탁받아 대신하는 경우로 교회가 복지관을 위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이 교회 복지관에 적용된다. 그러면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어떻게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

공무수행사인은 김영란법에 언제나 적용 받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공무의 수행과 관련해서만 적용된다. 실재적인 차이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자가 100만 원 이하로 금품을 받았을 때 직무에 관련해 받은 것이라면 법에 걸린다. 하지만 직무에 관련 없이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유는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만을 보기 때문이다. 복지관 업무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라면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해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의 차이다.

 

Q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학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국민권익위원회 Q & A 사례집에 보면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 학생의 담임교사이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학부모가 무슨 명목으로 가져오든지 빵 한 조각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자녀가 육상부인 경우 담당 지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 저촉된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교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을 만나러 갈 때 음료수를 사가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사들에게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다. 각 급 학교에 입학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는 행위(5조 1항 10호)가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입학 대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먼저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성적 조작 청탁, 대학교의 교수 임용 청탁 등도 저촉 사례가 된다. 이처럼 법에 접촉되는 금품을 제공했거나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된다.

 

Q 기독교 사학에서 특정 행사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식사 제공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했다면 위법인가?

A 제8조 제3항의 예외조항에 해당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금품 등”(제8조 3항 6호)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식사는 음식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선물은 예외 조항에 없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의 경우, 7호(제8조 3항 7호)에서 밝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에서 선물이 학교 기념품이나 수건 같은 기념품에 해당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1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이라면 교통, 숙박, 음식물로 볼 수 없으니 법에 위배된다.

 

Q 기독교 언론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저촉 사항들은 무엇인가?

A 청탁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다. 결국 요청한 측에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경우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법안에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 언론 매뉴얼에도 없다. 그런 행위는 마땅히 부정청탁 조항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줬다면 금액에 따라 금품 수수에 걸릴 수 있다. 언론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니 100만 원 이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다. 예로 기자가 200만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 줬다면 홍보성 기사 쓴 것은 부정청탁은 아니지만,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기에 형사처벌 감이다.

후원 또는 협찬 명목으로 언론사가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매뉴얼에서는 협찬을 기자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찬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처벌을 받는다고 본다.

협찬 차원에서 광고를 실어주는 경우도 많다. 광고는 ‘일체의 재산적인 이익’이므로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광고담당자 내지는 광고를 수주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자가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명목의 금품(거마비)을 받는 경우도 관행화 되어 있다.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게 받았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Q 교계도 해외행사를 갖는 경우에 취재기자에게 항공권과 숙식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행 역시 대가성 청탁으로 볼 수 있는가?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외 조항은 ‘공식적인 행사의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해외 취재를 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된다. 해외 취재를 통상적인 범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로 모 기업이 주최자가 되어 경영포럼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했다고 치자. 기자와 학자 등에게 항공료와 숙박, 식비 등을 지원한 경우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직접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나 시설들이 라스베이거스에만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개최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지순례의 경우도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지는 이스라엘만 있으니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틀림없이 성지순례하면서 기자들 다 데리고 가서 모든 경비를 제공하고 ‘당신들은 기사만 써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외가 될 수 없으니 100만 원과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규정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취재의 경우, 언론사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예외조항 6호는 어디까지를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교계는 이 문제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

 

Q 서울대 병원이 올해 후반기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식사와 선물이 제공되는 기자간담회는 그 액수만 조정한다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은가?

식사는 3만원 범위 이내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선물이 기념품 수준이라면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권익위 매뉴얼은 기자간담회 자체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특히 홍보 목적으로 전체 언론사가 아닌 일부의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연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 대상을 한정했고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등과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다.

 

Q 공직자들은 외부 강의 시 직급에 따른 강의비 기준이 책정돼 있다. 기독교 사학의 학교장과 언론사 임직원에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A 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1회(1시간 기준)에 50만 원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학교와 언론 등 여타 공기관 등은 직급 구분 없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간이 초과된 경우 그것에 대한 상한도 없다. 하지만 1회 강의비로 1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청탁이 들어오거나 대가성 금품이 들어올 경우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은?

A 부정청탁은 ‘거절’이 최선이다. 선물이 들어왔다면 뜯어보지 말고 ‘반환’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Q 교회 건축 허가와 공영주차장 시설 등 교회가 공직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사안들이 꽤 있다. 교회에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정청탁이란 것은 법령에 위반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에 구청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취지가 건전하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CTK 2016:10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법률가회(CLF) 사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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