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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회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김영란법 Q & A
이상민 변호사  |  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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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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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교회 안의 여러 관행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법률가회 이상민 변호사가 교회와 교계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설명한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A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이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법은 공직자, 학교와 언론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또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직자 등의 배우자들이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두 가지로 나뉜다. 부정청탁은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서 할 경우엔 2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이 타인을 위해서 청탁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청탁할 경우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직접 청탁을 한 경우도 금지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직접 청원한 것을 ‘소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금품 등 수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제8조 3항 2호)인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내에서 받았다면 예외 조항이 되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Q 식사 등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안에서만 수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A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 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을 경우 식사비가 3만원이 안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로 한 민원인이 구청에 건축 관련 허가 신청을 낸 후 해당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식사를 사주었다면, 이 민원인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권이 있는 입장이기에 공무원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Q 교회 안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는가?

A 우선 그리스도인 공직자라면 당연히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 외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미션스쿨, 기독교 사학과 교계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션스쿨의 교직원은 물론 학교법인 임직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대광고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그 교직원과 대광학원의 이사장, 감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법인의 사무국 직원들도 그 대상이다.

교계 언론 역시 대표자와 임직원들, 이사, 감사까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교계 언론의 특성상 그 상위에 있는 재단이나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언론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대표자와 임직원들만 해당된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배우자들도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법적용에 포함된다.

 

Q 교회가 소유한 병원 등 의료시설도 공공기관으로서 포함되는가?

A 사실 병원의 경우, 현재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립, 도립병원은 공기관 혹은 공직유관단체라 일괄 적용된다. 문제는 그 외의 병원들이다. 대표적인 기독교 재단 의료시설인 세브란스병원의 경우를 보자.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는 보통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기도 하다.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는 병원이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직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연세대 교수는 아니고 의사인 경우엔 어떻게 될까?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Q & A’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세브란스병원을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있다. 김영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보면 적용대상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가 아니니까 교직원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데 임원은 아니고 직원으로 봐야하므로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직원이라 함은 사무국 직원을 말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연세대 소속 부속 병원 직원까지 임직원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 9월 1일자 〈법률신문〉에서는 사립대 부속병원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한국 교회가 세운 병원들이 꽤 많다. 따라서 기독교 병원들은 적용 대상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간주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교육, 언론, 의료처럼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 분야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

A 복지 분야는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 보기: “김영란법”  교회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법률가회(CLF) 사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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