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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을 향하여(1)] 복음의 평가 기준은 ‘평화’다통일은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적 수단일 때만 성경의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환철  |  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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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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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길 ① 한반도 정책

2017년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CTK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세상의 이념이나 잣대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가치와 논리를 모아내고자 한다. 그 첫 글로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의 글을 싣는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 12월호 커버스토리 “2012년 대선, 눈먼 선택은 없다”에서 당시 유력 후보 3인의 한반도 정책—평화, 통일, 남북관계 및 이와 관련된 외교정책—을 비교ㆍ분석했으며, 2013년 6월호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인터뷰하여 박근혜 정부 초기의 통일 정책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토론한 바 있다.

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2017년이면 양쪽이 10년씩 해 본 셈이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10년은 종전 이래 냉전-신 냉전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세월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툭 튀어나온 셈이라 해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결코 짧지는 않았다. 우리 유권자들은 상반된 두 정권의 최근 임기 10년씩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서 선택할 재료를 가진 셈이다. 어떤 정책과 입장이 한반도 거민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주었는지를 평화ㆍ안보, 남북 관계, 주변국 관계, 내부 민주화와 인권, 파생적 경제효과 등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주고 선택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평가일수록 우리를 좀 더 나은 시대로 이끌 것이다.

이 평가에서 복음적 입장의 핵심은 ‘평화’가 돼야 한다. 한국 교회는 어딜 가나 ‘통일’을 말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내용의 설교와 기도를 할 때 그 제목을 ‘통일’이라 붙이는 일도 흔하다. 둘을 구분해서 본다면 평화는 신약의 직접적 명령이지만 통일은 아니다. 통일은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적 수단일 때만 성경의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교회 밖의 여론은 생존본능에 자극된 대결 상황에서의 자위능력을 맨 앞에 두고 이를 ‘안보’라고 하지만, 교회는 ‘인간안보’라는 보다 숙고된 개념에 익숙해야 하고 무력보다는 정치력과 협상력으로 유지되는 안보를 상위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정권을 구성하려는 정파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실현 가능한 평화정책과 그에 정렬된 남북관계, 국제관계 정책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기획하고 실현한 인력풀을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선택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대북 정책을 마치 선악 간의 판단처럼 끌고 가는 습성과 그것을 부추기는 매체들이 합리적 선택과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하여 평화를 증진시킬 실력과 배포를 갖춘 정파는 평화적 분단관리와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와 개입이라는 정책 지향을 가지고 기회를 봐서 회담의 횟수를 늘리고 협력 사업도 벌일 수 있지만, 그러한 능력과 인적 자원을 구성하지 못한 정파가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훈을 얻어 정파를 초월한 정부 구성을 모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사에는 그런 기억이 드물다.

경직된 정치문화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적대관계의 강화 또는 완화 자체를 선과 악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각 정책의 지향과 결과가 조응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파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 지향과 걸맞은 실력을 후보와 참모진이 갖고 있는지, 내부토론이 활발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정책이 실현되면 한반도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증진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 정치가 보여준 행태는 ‘선거 전 무책임한 거짓폭로’와 ‘선거 후 사과’라는 기만적 패턴이었는데, 고위급 남북 대화를 자주 가진 정책 자체를 비난한 셈이며, 자기 정파의 정책 선택지도 스스로 축소하는 이상한 행동이었다. [전문 보기: 복음의 평가기준은 '평화'다C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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