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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퇴한 교구는 교단에 재산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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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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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년 전에 교구 전체가 미국성공회를 탈퇴하면서, 사우스캘리포니아 교구는 교구 명칭과 문장, 건물을 그대로 갖고 떠났다. 그런데 법원이 이 교구에게 반환 명령을 내렸다. 주대법원은 이 교구의 5억 달러 가치의 역사적 교회 건물을 미국성공회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교구의 이름과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성공회를 비롯한 여러 주류 교단에서 동성결혼 논쟁 가운데 교단 탈퇴가 잇따르면서 재산권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2016년에 약간 줄기는 했지만, 재산권 분쟁은 아동 성 학대 소송을 추월하여 미국에서 교단 법정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CT/CTK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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