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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을 줄여라?
사라 에크호프 질스트라  |  Sarah Eekhoff Zyl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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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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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양 기관들에 대한 거의 유일한 평가 기관인 인증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COA)가 활동을 중단한다.

COA는 미국 국무부가 요구한 “뚜렷한 변화”는, 그러지 않아도 감소하고 있는 해외 입양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며, 소규모 입양 기관의 활동을 배제시키고, 예비 부모의 입양 의지를 저해할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그 “변화” 조치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단언한다. 국무부 관리들은 해외 입양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인 헤이그 입양 협약Hague Adoption Convention을 미국이 준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우리는 일부 규제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가 CT에 말했다. 헤이그 입양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네 나라의 아이들을 미국인 입양 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 입양에 대한 일련의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는 이런 동기가 있었다. 그 규제 조치에는 “국가별 권한 부여”와 입양 부모 훈련 강화, 입양기관의 수수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변화” 조치의 목적은 “지속적인 돌봄을 요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제 입양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별 권한 부여”는 입양기관이 국가로부터 일일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양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 입양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는 탄원서에 2만 7000여명이 서명했다. 인증 받은 입양기관의 90퍼센트 이상이 규제 조치들은 “국제 입양의 문제점이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제 입양을 조정하기보다는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COA 역시 “규제 조치들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별 권한 부여에 반대했다. 이 기관은 또한 국제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위탁 부모 클래스에서 부가적인 훈련을 받도록 요구한 국무부 조치에도 반대했다. 이와 같은 추가 교육을 요구하면, 주정부나 카운티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고 COA는 주장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국무부는 규제 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더 엄격해진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고조되었다. 입양 기관들은 입양을 “조력하는” 해외 기관과 정식 계약을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무부의 이 요구는 상당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입양 기관에 따르면, 정작 큰 문제는 이 때문에 국제 입양 병목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에 2만 4000건이었던 미국 내 국제 입양 건수가 2016년에는 500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거의 80퍼센트 감소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완화부터 러시아의 정치적 반발과 우크라이나의 국내 입양 정책 강화까지,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부 국가들—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도 자국의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입양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목표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미국인 입양 부모들의 엉성한 입양 사후 보고서와 일부 미국 입양 기관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동이 국제 입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국무부 관계자들이 CT에 말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1월 국제 입양을 중단 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참조했다.

“입양 기관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ll God’s Children International(‘하나님의 모든 자녀’ 인터내셔널)의 홀런 프레이저 대표는 말했다. “국무부는 입양 기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규제 조치—그리고 헤이그 입양 협약을 준수하려는 정부의 모든 규제 조치들—이 국제 입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규제 조치들에 입양기관들이 실망하는 까닭은, 입양에 대한 미국 가정의 관심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넘는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고아들]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다리”가 국제 입양이라고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고아를 위한 기독교 연맹)의 대표 제드 메디파인드는 말했다.

Nightlight Christian Adoptions(나이트 라이트 기독교 입양) 대표 네르바스는 국무부의 규제 조치는 그 다리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2008년 이후 헤이그 인증 기관 200개 가운데 약 50개를 잃은 터라 입양 기관으로서는 목줄이 죄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 입장에서는, 입양 규제 조치는 외국 정부들이 미국인에게 입양을 허락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 입양 문화가 부재한 나라에서 해외 입양에 대한 불신도가 높다.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누가 말하면 두 눈을 부릅뜬다.

아동복지 제도가 없는 외국 정부들은 “당신네가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입양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입양을 시작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CT에 말했다.

부패를 뿌리 뽑을 때 입양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네르바스는 말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는 부패한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우려로 2007년에 해외 입양을 전면 중지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국내 입양을 강화하는 제도 및 과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외 입양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런 관계와 원조를 바탕으로 국무부는 “그네들의 아이들이 [미국]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네르바스는 CT에 말했다. “미국은 외국 정부가 국내 입양을 우선하고, 국내 입양 제도가 없을 때에는 해외 입양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입양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CT에 말했다. “작년에 우리는 30개가 넘는 나라를 방문했고, 26개국이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에겐 입양 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입양 기관도 그들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무부와 입양 기관들에는 국제 입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소통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갈등 해결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도 있다.

“솔직히, 국무부가 다른 나라들이 입양의 문을 열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입양 기관들과 협력했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전국 입양 협의회) 부대표 리안 헨론은 말했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규제 조치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승복했을 것입니다.” CT/CTK 2018:1/2

#입양#해외 입양#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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